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 활용법

 2020년 12월 21일 업로드 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이번시간에는부동산임대차계약서작성시알아두면좋은특약사항기재법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임대인에게나 임차인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리 숙지하시고 서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특약이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부가적인 약정을 말합니다.

일단 효험이 없는 특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는 특약사항1) 세입자는 1년 후에 퇴거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거주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1년 후에 퇴거하면 계약 전에 서로 합의해도 무효 처리됩니다.

단, 세입자 입장에서는 1년만 거주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효력이 없는 특약사항 2) 임차인이 월세 연체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처분한다.

위의 특약은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세입자의 짐은 당장 처분할 수 없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2개월 이상의 집세를 연체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월세가 연체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의 짐을 함부로 처분하는 경우 주거침입죄,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효력이 없는 특약 사항 3) 보증금과 집세의 인상은 5%의 증감 제한이 있다.

상기 특약도 효력이 없습니다 응. 주변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임대인 마음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가 없어요.주택 임대 보호자법에 따라, 집세는 2년마다 연 5%를 한도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대료는 2년마다 5%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도 보겠습니다.

1.임차인이 주택기본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2.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3. 임차인이 계약만기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4.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한다.5. 임차인 이외의 거주 인원이 추가될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한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

1.임대차계약만료일에는 새로운 임대차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한다.2.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저당권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아니한다.3. 입주전에 발생한 하자등은 임대인이 해결한다.4. 입주전 발생한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대인이 책임진다.
자,이렇게이번차시에서는임대차계약서를작성할때임대인과임차인이알아야할특약사항에대해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계약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